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우리사회 산업 현장의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및 보호를 규정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고용관리 중심의 규율에 그쳐 지역 현장의 인권보호·안전관리·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다수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거나 실질적 집행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2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7개, 기초 16개)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 현황을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체계로 비교·분석하여 현행제도의 개선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 대상자에 대한 명칭에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며, 다수 조례의 조항이 임의규정에 머물러 권리성과 재정지원 등에 있어서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 체계의 통일성을 위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원센터가 통합 지원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형식적 수준인 위원회와 협의체 조직 운영의 구체성을 확보하여 실질적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례는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은 종합계획과 조정 기능을 기초는 현장 맞춤형 사업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제도화함으로써 광역-기초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도적 기반을 책임성 있게 정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실질적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구체화하여 안전 및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Han et al.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