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uas) 규제가 질량 중심에서 복합적인 ‘위험 기반 접근’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질량 중심의 분류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운동에너지(ke) 등 핵심 매개변수와 유럽, 미국, 일본의 규제 및 Iso, Ks, Astm 표준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항공 선진국들은 운용 위험도에 따른 카테고리 세분화, 운동에너지 기준 도입, 표준화된 위험평가(sora 등) 및 기술 표준 연계를 통해 비가시권(bvlos) 등 고위험 운용에 대한 명확한 허가 경로를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국내 규제는 질량 기반의 조종사 자격 관리에 치중하여 고위험 운용, 새로운 형식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경로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동향에 맞춰 성능·위험 기반 규제 철학을 도입하고, 운용위험평가 제도화 및 국제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규제 개선이 국내 Uas 산업의 새로운 수요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임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Lim et al. (Fri,)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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