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성·유통이 용이해진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에 대한 규율 필요성을 전제로, 한국에서 디지털 모사권을 입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주요 쟁점과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특정 개인의 음성·모습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재현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권리 귀속 및 책임 구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교육·예술·풍자 등 긍정적 활용 가능성을 가지는 한편, 개인의 명예·평판 침해, 경제적 손실, 허위정보 유포, 민주적 담론의 왜곡, 선거 과정에 대한 영향 등 중대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특정 개인의 음성·모습을 이용한 디지털 모사는 개인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는 퍼블리시티권의 핵심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해당 개인이 실제로 출연·실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연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초상권·성명권 논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디지털 모사권은 디지털 모사물의 제작·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재산권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제적 권리로 환원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권리의 법적 성격, 보호객체의 범위, 존속기간, 생전 양도 가능성, 사후 보호의 범위, 이용허락의 유효요건, 미성년자 보호,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한계 등은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장기 계약이 사실상 양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 이용 목적의 구체적 명시, 서면 요건 및 당사자의 직접 승인 요건, 계약의 명확성과 가독성 확보 등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 쟁점이 된다. 또한 디지털 모사권은 저작권과의 관계 설정, 디지털 모사물 생성에 특화된 도구의 규율과 범용 기술에 대한 면책의 구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및 면책 구조, 통지·삭제 절차에 따른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의 위험, 그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과의 조화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동반한다. 특히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기술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적 설계가 중요하다. 이 글은 미국 연방 법안인 NO FAKES Act와 각 주의 디지털 모사물 관련 입법을 비교대상으로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모사권의 성격과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디지털 모사권 입법은 개인의 경제적·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기술 발전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Dae‐Hee Lee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