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의 국가-대기업-중소기업 간 삼각관계의 변동을 ‘공진화’ 이론의 적용을 통해 분석한다. 기존 정치경제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시각에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전략적 투자 집중을 한국 경제의 특징으로 기술하며, 정부-대기업 간 지배 연합을 그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민주화 이후 30년간 역대 정부가 꾸준히 이어 온 각종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 글은 산업화 초기, 세계화기, 경제안보 구조화기의 변곡점에서 ‘국제경제의 생존압박’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삼각관계의 변동을 추동하는 요인임을 밝힌다. 이러한 시각에서 산업화 초기 규모의 경제 실현, 세계화 시대 경쟁력 확보, 경제안보 구조화기의 전략적 대응 등 시대 고유의 생존 압박하에서 국가-대기업-중소기업 삼각관계의 동태적 진화 과정을 조명한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대기업 지배연합’이라는 단선적 해석에서 벗어나, 삼각관계의 시대적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Youcheer Kim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