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은 한국의 정치를 2024년 12･3 비상계엄 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국가 리뷰다.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 시도라는 전례 없는 민주주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저항과 헌정 절차의 작동을 통해 헌정 중단 없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제도적 복원이 곧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민주주의 위기 국면에서 헌정주의가 더 이상 초당적 안전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탄핵 심판과 법의 지배에 대한 시민의 태도가 급격히 파당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교할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우 사회운동과 제도권 정당의 결합,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거점으로 한 반헌정주의 동원이 지속되었다. 민주화 이후 두 번째 궐위 대선이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분석 결과, 제21대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심판 선거’의 성격을 지녔으나, 박근혜 탄핵 시기와 달리 압도적인 민주주의 다수 연합은 형성되지 못했다. 대선 이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 체제가 항상 우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제도적 회복과 시민의 민주주의 규범 수용 사이의 괴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양극화와 헌정주의의 파당화가 민주주의 회복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가 단순한 정권교체나 법적 심판을 넘어서, 편향된 대표체계의 민주화와 시민을 ‘청중’이 아닌 민주주의의 주체로 복원하는 제도적･정치적 재구성에 있음을 강조한다.
Woojin Kang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