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범죄가 텔레그램, 다크웹, 암호화폐 등을 활용한 비대면·지능형 범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범죄 양상은 익명성과 은닉성이 강화된 특징을 보이며 기존 수사기법으로는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온라인 기반 범죄 생태계의 확산은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적 대응수단으로서 인공지능(ai) 기반 수사기술의 도입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AI 수사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이론적·실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AI 기술이 수사과정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문제, 영장주의 원칙과의 충돌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정당성 검토, 비례성 원칙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AI 수사의 자동화 및 예측 기능이 갖는 위험성도 분석하였다. 국제적 비교를 위하여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AI 활용 사례 검토,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의 디지털 수사 전략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선진국의 AI 기반 수사 운영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입법적 개선 방향으로는 AI 수사기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장치의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사후 통제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설치 필요성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AI 수사는 마약범죄 대응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따라서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 간의 균형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통제장치의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AI 기반 수사는 미래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지속적인 법·정책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Keon-Su Lee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