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가능한 합리적 조정 의무의 발휘: 브리스톨 대 아브라하트 (EHRC 개입) 2024 EWHC 299 (KB)

2024년 2월 14일, 고등법원은 브리스톨 카운티 법원의 브리스톨 대 로버트 아브라하트 박사 판결을 지지하였다. 아브라하트 씨는 물리학 학부생으로, 2018년 4월, 구술 발표를 할 예정이었던 아침에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였다. 아브라하트 씨의 아버지가 제기한 주장에 따르면, 구술 평가 요구사항을 제거하거나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학이 그녀를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였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2010년 평등법에 따른 차별 주장을 지지하면서, 대학이 아브라하트 씨에게 일반법상의 주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 노트는 한편으로는 예상 가능한 합리적 조정 의무의 위반을 찾는 기준을 낮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 방법을 대학이 설정한 '능력 기준'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높이는 고등법원의 상반된 조치를 논의한다. 이 사건의 매우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지만, 아브라하트 판결의 의미는 광범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