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언론 자유 현실에 대한 일면적 평가를 지양하고,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와의 디커플링’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자유가 형식적･제도적으로 유지되지만, 자유의 목적이자 정당화의 근거였던 민주적 기능과의 제도적 연결은 지속적･체계적으로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압력과 기업･플랫폼 등 사적 부분에 의한 포획으로 인해 언론이 권력 감시와 견제, 공적 정보 제공,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규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은 주변적 영역에서 충분한 자유를 보장받지만, 본질적 기능에 필요한 자유는 제약받는 불균형적 상황에 놓여 있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디커플링은 언론 자유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와 구분되는 언론 자유의 고유한 가치를 확인하고 언론에 예외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언론 자유에 대한 개념적 재검토를 통해 국가 간섭의 부재만을 강조하는 소극적 자유 개념을 넘어 언론이 민주적 기능을 수행할 실질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개념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언론의 가치와 역할을 부정하는 담론이 확산하는 흐름 속에서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과 제도적 보호를 정당화함으로써,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재결합을 촉구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Young Heum Park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