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홀드백 단축이 촉발한 국내 영화 생태계의 다층적 갈등 구조를 규명하고, 법제화의 타당성과 구조적 한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화 가치사슬 내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11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갈등의 지형을 ‘전통 영화산업’, ‘뉴미디어/자본’, ‘외부 전문가’라는 삼자 구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 영화산업은 국내 영화 유통 구조가 홀드백 단축으로 인해 붕괴한 것으로 진단하고, 법제화를 통해 유통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제도적 저항’ 및 ‘지대 추구’ 양상을 보였다. 반면 뉴미디어/자본 진영은 규제가 자본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았다. 한편 외부 전문가 집단은 수용자가 뉴미디어를 통해 능동적 소비 주체로 전환된 현실을 강조하며, 법제화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역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갈등의 본질이 유통 기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기저에 영화산업의 불투명한 정산 관행과 글로벌 Ott의 데이터 독점에서 비롯한 정보 비대칭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소모적인 기간 규제에서 벗어나 ‘한국형 투자 연동 정책’, ‘자율적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등 국내 영화산업의 자생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정책 방안을 제언하였다.
Tae-Hoon Jang (Sun,)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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