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조치에 관한 연구: 현장 전문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전세(장기 임대 보증금) 사기와 관련된 현행 법률 및 제도적 틀의 한계를 파악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위협하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인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특별 정부 집행 사례와 기존 국내 문헌을 분석하고, 면허가 있는 부동산 중개인, 감정사, 압류 교실 강사, 교수, 시의회 의원, 변호사 및 경찰관 등 현장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했다. FGI 결과 분석을 통해 여섯 가지 주요 제도 개혁 방안이 도출되었다: (1) 향상된 교육 및 자격 조치를 통해 면허 있는 부동산 중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 (2) 임차인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설명 및 검증 의무 강화; (3) 특히 사기성 이전 또는 숨은 신탁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소유주 변경 사항을 알리는 의무 통보 시스템 도입; (4) 공식 피해자 인정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에게 시의적절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보상 및 사후 회복(성우재-후구상) 시스템 구축; (5) 임차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임대권 등록 의무화; (6) 조직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전세 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억제하기 위한 긴급 압수 및 보존 조치 도입.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 임대 사기에 관련된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법률 및 현장 전문가의 관점을 통합하여 보다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