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의료 과실 사건에서의 법 집행: 아동 환자에서 뇌간 사망을 초래한 편도 수술 사례 연구

이 연구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 과실을 범하는 것으로 자주 의심받는 의사의 전문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인도네시아의 양성법에 근거한 의료 과실 규칙을 분석하고,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의 직업이 지닌 책임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 환자 BA가 카르티카 후사다 베카시 병원에서 편도 수술로 인해 뇌 사망에 이른 사건을 사례로 들어 분석한다. 저자가 이 연구에 사용한 방법은 규범적 또는 교리적 연구 방법으로, 조사된 문제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문서로 사용하며, 책과 관련 학술지 형태의 이차 데이터 소스를 이용한다. 이 사례 연구의 연구 결과는 의료 과실로 기소된 의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일 규칙이 존재하지 않음을 결론짓는다.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며, 의료 과실에 대한 기소의 책임은 먼저 증명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형법과 민법 모두에서 의료 과실의 요소에 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저자가 연구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사망한 아동 환자 BA의 가족이 분쟁 해결에 기울인 노력은 가족의 의사와 일치하며, 경찰 보고서를 철회하고 병원과의 중재 형태로 평화로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결론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