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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세금 범죄에 대한 형사 사건 개시 거부를 위한 새로운 전문 사유의 도입이 가져오는 법적 결과를 분석하고, 손해 배상의 강제 상환 사례에 대한 규정 부족, 범죄 사건 개시에 대한 거부에 대한 개인의 불동의 등으로 인해 수사 기관의 법 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측한다.
데니스 겐나디비치 고로베츠 (수요일)가 이 질문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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