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이지만 동맹은 아니다: 중-조선 동맹 재조명

중국이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는 1961년 7월 두 나라가 체결한 중-조선 우호, 협력 및 상호 지원 조약으로 가장 잘 요약됩니다. 그러나 냉전 이후 시대에 이 동맹 조약의 존재 이유는 도전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논문은 중-조선 우호 조약에 대한 중국의 진화하는 해석을 추적합니다. 조약 서명 과정에 대해 조사하면서, 베이징이 중-소 분쟁의 맥락에서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평양과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중-조선 우호 조약은 베이징에게 점점 더 부담스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이징은 북한에 대한 안보 의무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조약의 동맹 성격을 희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중국에서 권력을 잡은 이후, 이 조약은 베이징의 새로 발표된 비동맹 외교 정책 원칙과 양립할 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은 궁극적으로 중-조선 관계의 성격을 재구성하고 중-조선 우호 조약을 재해석했습니다. 즉,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 아니며, 중-조선 우호 조약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으며 casus foederis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조선 우호 조약의 안보 의무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