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of Political Support Tie Formation with in Policy Advocacy Coalitions Using the MRQAP Technique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에 따르면, 대립적 정책 하위체계에서 정책행위자들은 유사한 신념을 공유하는 행위자들과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다른 신념을 가진 행위자들과 경쟁하고 갈등한다. 이때, 이러한 역학 속에서 합의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 간의 정치적 지지(political support)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정책 네트워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 하위체계 내에서 정책행위자 간의 정치적 지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에서 난민 정책은 이전까지 핵심적 관심사나 갈등의 요소가 아니었으나, 2018년 시작된 예멘 난민의 제주 유입이 한국에서 전례 없는 난민 정책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정책 갈등을 촉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 예멘 난민 유입의 사례가 난민 정책을 행위자 간 갈등 수준이 높은 대립적 정책 하위체계로 변모시킨 외부사건으로 보고 이를 연구의 정책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통계적 분석모형인 MRQAP(Multiple Regression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를 분석방법으로 활용하여 ACF 모형에서 대립적 정책 하위체계의 구성요소로 제시된 신념공유(shared belief), 경쟁(competition), 중재(brokerage), 배태성(embeddedness)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종속변수인 정치적 지지 관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ACF 연구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과 대립적 정책 하위체계에서 발생하는 경쟁과 갈등의 중개와 조정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