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 산업재해를 둘러싼 담론 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주된 연구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BIGKinds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및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기를 구분해 관계도 분석, 키워드 가중치 분석, 연관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법 시행 이전 언론보도 흐름은 사고 자체와 사망 규모를 중심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강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책임 귀속이 근로자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재명 정부 시기에는 산업재해가 국정과제 수준으로 격상되며 강력한 제재 중심 대응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연구를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 처벌 중심에서 예방·구조개선 중심으로 전환, 둘째,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한 다국어 안전교육 등 제도적 장치 구축, 셋째, 하도급·원청 책임 구조를 포함한 건설공사 공급망 개혁 필요, 넷째,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기존 사고 중심 경로를 재조정하는 제도적 분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Ju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