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니어스 법안을 둘러싼 각종 논의는 주로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그리고 미국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향은 그 사안이 대체로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조망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만 초점이 맞추어진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미국채만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것들의 네이티브 자산과 2차 자산, 그리고 실물자산의 토큰화와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온체인-오프체인 매개물이기 때문이다. 즉, 한편으로 스테이블코인은 그 자체가 온체인 2차 자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프체인 기축통화인 달러에 페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채에 의해 뒷받침되기도 한다. 이에 이 글은 ‘미국의 패권 대 타국의 주권’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온체인 세계와 오프체인 세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의 현황과 쟁점을 재구성한다. 왜냐하면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 17년간 온체인 세계에서 형성되고 변화해 온 비트코인, 알트코인(예컨대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특히 Usdt) 간 구조적 결속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달러와 미국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격도 갖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전략적 개입은 반대의 방향으로도, 즉 이번에는 미국채를 포함해 오프체인 세계의 모든 실물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시도에 의해 보완되기도 한다. 이에 이 글은 지니어스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실물자산의 토큰화를 미국의 패권 유지와 세계통화금융질서의 재편을 위한 양방향적 전략으로 재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협소한 사안을 넘어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Jihoon Park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