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도시로의 인구이동 등으로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부동산의 무단 방치나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소유자불명의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소유자불명의 부동산은 다양한 경제적 ․ 사회적 ․ 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소유자불명 부동산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권리관계를 넘어 정책적 ․ 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소유자불명부동산이나 빈집 등의 증가는 도시의 경관을 훼손하고, 범죄 등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소유자불명부동산은 공공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한다. 소유자불명토지의 발생을 억제하여 예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 반면에 소유자불명토지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산권 소유자의 자유나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유자불명부동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 행정적 규율을 위해서는 헌법상 재산권과 공익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소유자불명부동산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용수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 토지에 대한 사용권의 설정 등 다양한 개선책이 주장된다. 토지를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소유자 확정의 어려움은 결국 공익사업에 대한 행정적 비용과 사업지연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소유자불명부동산의 증가와 부동산의 방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된다. 다만 소유자불명부동산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은 재산권 공공복리라는 헌법적 가치간의 충돌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Cho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