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고 그 피해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의 타당성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구조 및 현황을 살피기 위해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 체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제39조 제3항)와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에 소극적이고, 유럽연합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할지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폭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예방적 ․ 억지적 기능을 발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타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에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곧 논리필연적으로 국내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인정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증명책임의 실질적 전환, 손해인정 요건의 완화,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 마련 및 현실화가 필요하다.
Ohsang Kwon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