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더불어 법 제정까지 발표하게 된 배경을 탐구한다.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연구는 양적으로는 풍부하나, 정책적 배경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한국은 원양어업을 포함한 어업 이익을 중시하여 국제사회에서 해양보호 관련 이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2024년 4월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법 (가칭)을 2025년까지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배경을 국내외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국제 수준에서는 Iuu 어업 대응을 포함한 국제적 평가와 규범 환경이 해양 거버넌스 정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정책 논의의 정당화 자원으로 작동한 과정을 검토한다. 국내 수준에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과정에서 행위제한의 범위와 집행 방식, 보상·지원, 권한 배분 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추진을 국제 규범의 단선적 국내 이행으로 환원하지 않고, 국제적 논의와 국내 조정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제도화가 가능해지는 정책 조정의 경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기후·생태 정책 추진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적 함의를 제공한다.
Annie-Young Song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