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법원의 양육권 판단 속에 작동하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 세 가지 층위에서의 분석을 시도했다. 우선 한국의 법률에서 모성 개념이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되고 전제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사회학적 관점에서 모성 개념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모성 이데올로기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형성 및 유지되었는지 분석했다. 셋째, 한국 법원의 양육권 판결문 98건을 양적 분석 및 일부 질적 분석하여, 양육권 판단 기준에서 성별 편향적 언어와 판단 근거의 경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양적 분석 결과, 어머니가 양육자로 선택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력이 긍정적으로 언급될수록 아버지가 선택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자녀의 연령이 긍정적으로 고려될수록 어머니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력은 부의, 연령은 모의 양육권 결정에 각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경제력 중심의 판단 구조 속에서 전통적 젠더 역할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질적 분석 결과, 판결문에는 ‘자의 복리’라는 중립적 표현 아래 모성 이데올로기가 은연중에 작동하고 있었으며, 법원의 판단이 여전히 ‘모 우선’의 관행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Kim et al.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