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보조금 개혁이 소규모 농장의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 중국 황화해 평야 지역의 증거

소규모 농장은 농업 생산과 식량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농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5년에 곡물 보조금 제도의 개혁을 발표하였다. 이 개혁에 따라 전체 투입 보조금의 20%, 대규모 농가에 대한 시범 보조금 및 농업 지원 및 보호 보조금 예산의 증분 부분이 농장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곡물 보조금 개혁이 소규모 농장의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개혁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조사하였다. 황화해 평야의 2013~2015년 농업 및 농촌 경제 조사 데이터에서 얻은 2063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정책 평가에서의 반사실 상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이의 차이 모델을 수행하였다. 허난성과 산둥성의 농장은 처리군으로, 허베이성 농장은 대조군으로 지정되었다. 결과는 곡물 보조금 개혁이 밀 파종 면적에 미치는 처리된 집단의 평균 처리 효과가 −25%(0.10 ha)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보조금 개혁 효과는 파종 면적 그룹에 따라 이질성을 나타냈으며, 가장 작은 농장에 대해 개혁의 영향이 가장 컸다. 또한 중국의 곡물 보조금 개혁은 유출 토지 면적에 대해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반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농장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농가 운영을 고려하고 소규모에서 대규모 운영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는 식량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지 이용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