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영토 자치: 공공 권한 행사에 대한 국민 참여의 국가 모델

영토 자치(TSG)는 사회주의 국가 법이 현대 헌법 및 지방 자치 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러시아 법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 소련 국가 공화국 상당수의 국가 법에서는 수용되지 않았으며, 이들 국가들은 지방 공동체의 제도화를 다른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TSG의 법적 성격은 여전히 러시아 법학에서 논란의 대상입니다. 본 논문은 러시아의 TSG가 법적으로 중요한 특성을 다른 국가 법체계 내 유사하거나 관련 제도들, 즉 영토 자치, 지방 자치단체의 공공 협의회, 그리고 다른 국가의 TSG 모델(벨라루스 공화국)을 비교함으로써 서술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TSG의 일반적 특성과 고유한 특성을 구분하고, 러시아 TSG의 국가적(특수한) 특징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공공 및 시민 권력의 속성, 직접 민주주의 형태, 공공 참여 형태의 구분에 특히 주목합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TSG 발전의 가능 방향과, 특히 TSG가 지방 전략계획 문서의 개발 및 이행에 참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적 성격 및 특성에 부합하는 입법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