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tial Selectivities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as a State Spatial Project: Scalar Polarization and Territorial Homogenization

이 연구는 과거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한국의 공간 정책을 대표했던 도시 재생 프로그램을 국가 공간(state space)과 공간 선택성(spatial selectivity) 차원에서 분석한다. 우선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가 공간을 분석해 온 기존의 연구 프레임을 검토하여, 특정 정책 프로그램을 국가 공간 형태 변동의 한 가지 벡터로 이해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과거 도시 재생 프로그램, 특히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공간 프로젝트로서 선택, 형성해 온 국가 공간 내 경향성을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중앙 정부 주도의 일사 분란한 도시 재생 정책이 국가 공간 내에서 국가 스케일 중심의 하향식 동질화를 일으켜 온 하나의 국가 공간 프로젝트임을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필자는 근본적인 지방 분권, 재정 분권의 방향을 생각하는 것 외에, 현행 정책 프로그램 각각의 공간 선택과 그것이 초래하는 국가 공간 상의 변동 벡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실천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