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참여, 권리 및 책임: 호주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의 정부성

이 논문은 참여적인 민주적 원칙, 특히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커뮤니티 참여 개념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의 다양한 정부 수준에서 커뮤니티의 권리 및/또는 책임으로 구성되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커뮤니티를 통한 규제에서의 관계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부성 관점이 기여하는 바를 검토한다. 논문은 먼저 '제3의 길' 정치의 주요 원칙을 간략히 검토하고 정부성 관점에서의 비판이 제시하는 대안적 시각을 소개한다. 그런 다음 권리와 책임의 기술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의 언어에 암시되어 있는지를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한다: 글로벌(의제 21), 국가(호주 국가 정책 -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호주 국가 전략), 지역(퀸즐랜드 지역 정책 - 동남 퀸즐랜드 지역 계획 초안). 마지막으로, 정부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정부,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 참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 함의를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커뮤니티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 '먼 거리의 정부'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와 책임의 기술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