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간섭 외교 정책의 한계: 국가 개입주의와 경제 거버넌스의 재조정

중국의 외교 정책은 오랫동안 주권 국가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전념해왔다. 이 원칙의 실행에서 과거와 현재의 불일치를 쉽게 지적할 수 있지만, 이 기사는 원칙의 옹호자와 비판자 모두가 베스트팔렌 주권 이념에 기반한 제한된 ‘간섭’ 또는 ‘개입’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제는 ‘정치적’ 또는 ‘외교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사이의 개념적 구분이다. 폴라니의 내재성 개념이 상기시키듯, 시장, 사회, 정치가 동시에 발생하며, 인식론적 추상화에서는 독립적인 영역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간섭은 중국의 외교 참여를 관리하고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형식적 기관으로 간주된다. 중국의 세계와의 상호작용의 총체는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된 영향을 글로벌 거버넌스에 미치지만, 불간섭 자체는 지역 경제 거버넌스의 재조정에 명백한 결과를 가져온다. 구체적으로 이 기사는 중국의 불간섭이 국가 수준에서 정치 엘리트의 권한을 강화하고, 따라서 자본주의 기업의 발전을 위한 문지기 및 촉진자로서 국가의 (재)출현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비개입을 통해 중국의 외교 정책은 초국가적 규제 접근 방식을 약화시키고 국가 기반 지역 구조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