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예방적 경찰활동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 및 제도적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범죄 양상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과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은 치안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적 경찰권 행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적 수단을 규율하기에 구체성이 부족하며, 이는 행정법상 법률유보 원칙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최신 법제(EU AI Act 등) 및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치안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알고리즘 영향평가 및 ‘인간의 개입’ 원칙의 명문화, 그리고 독립적인 외부 감독 기구 설치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Woong-Kwang Park (Sun,)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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