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Study on Korean Aid Fragmentation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원조분절화 현상의 계량적 측정을 통해 분절화 정도와 추세적 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위자 차원—수원국과 공여행위자—과 분석수준 차원—국가 수준과 원조부문 수준—에서 교차분석 연구틀을 구성하여 2006년, 2009년, 2012년 그리고 2017년 한국의 원조분절화 정도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분절화는 공여규모와 공여행위자가 증가하면서 수원국 관점과 공여국 관점에서 모두 심화되었다. 하지만 원조부문 수준에서 한국 공여행위자에 의한 원조의 분절화 정도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조분절화 개선을 위해 공여행위자 수의 증가를 억제하고 공여행위자들 간의 효과적인 조정체계 수립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원조분절화 실증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이해를 심화하고 개발원조 연구 지평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원조분절화 완화를 위한 정책함의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