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ntroducing K-FMS and Developing an Export-Linked MRO Support Framework Based on an Analysis of the U.S. FMS System

본 연구는 미국의 FMS(Foreign Military Sales)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참고하여 한국형 방산수출 및 후속군수 지원(MRO) 체계인 K-FMS 도입의 필요성과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FMS는 무기수출을 단순한 상업계약이 아닌, 정부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정부간(G2G) 안보협력 체계로 운영되며, 표준화된 계약문서(LOA)를 중심으로 후속군수지원의 패키지화, 기술이전 및 재이전 통제, 최종사용 확인을 포함한 사후 준수(EUM)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방산수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군수지원 단절이나 기술 확산 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정부간(G2G) 방산수출 제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계약 이후 단계에서 MRO, 기술통제, 사후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운영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국 FMS 관련 법령(AECA), 정책 문서(SAMM), DSCA·CRS 자료와 한국의 정부간(G2G) 방산수출 및 기술보호 제도를 대상으로 질적 정책분석과 비교제도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미국 FMS 제도의 구조적 장점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법·제도 환경과 방산산업 구조에 맞게 적용한 K-FMS 및 한국형 MRO 정책 정비 방향을 제안한다. 나아가 K-FMS를 단순한 방산수출 촉진 수단이 아니라, 수출의 지속가능성과 기술통제, 사후 관리까지 포괄하는 국가 운영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