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의 발전으로 국민이 정부를 찾아가는 반응형 서비스를 넘어 생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실제 필요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적 공공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선제적 공공 서비스는 전자정부 성숙도 중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한 국가에서 실현이 가능한 공공 서비스 형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선제적 공공 서비스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복지멤버십 제도를 선제적 공공 서비스의 사례로 설정하고,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 유용성과 정보 정확성이 선제적 복지 서비스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들 변수와 필요성 인식 간 관계에서 복지멤버십 효과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유용성과 정보 정확성은 선제적 복지정책 필요성 인식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멤버십 효과성의 매개효과는 정책 유용성 변수에서만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공공 서비스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고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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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i Kim
Hanbyeol Yoo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ungeun Choi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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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Sun,)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social.com/papers/6a250c957def13d035e1cb67 — DOI: https://doi.org/10.20484/klog.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