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인건 부담을 완화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구축 및 개선이라는 과제가 대두되었다. 법적 협상은 민사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하나로서, 특정 분쟁 처리에 있어 분명한 장점을 갖는다. 중국의 법적 협상을 개념, 역할定位 및 제도적 기능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념적으로 법적 협상이란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협상자가 중립적인 제3자의 참여 없이 협상 과정에서 법적 사고를 활용하고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법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협상을 의미한다. 역할定位으로서는 소송, 조정, 화해 등과 독립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분쟁 당사자가 분쟁 발생 후 법적 대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기능적定位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대체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 으로서 금융·상업 분쟁 및 국제적 분쟁 당사자의 실제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민사 분쟁 해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법적 협상은 다양적 분쟁해결 메커니즘 내에서 독립적이고도 중추적인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적 협상은 다양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 내에서 인지도가 낮은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이론계와 실무계 모두 법적 협상을 독립적인 비소송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규정의 부재 및 연계 메커니즘의 공백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 제도의 실무적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 분쟁에서의 집단 협상 제도를 모범으로 삼아 법적 협상 제도를 구축하고, 법적 협상 선택에 대한 석명 및 감독 관련 메커니즘을 마련하며, 법적 협상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법적 협상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입법, 사법, 이론 및 인재 양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법적 협상 제도를 정비하여 당사자가 이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Qianwen YAN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