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혼 제도에서 등록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적용 횟수 및 선택 순서는 입법 또는 사법을 통해 명확히 규율되어 있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절차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부 당사자는 등록이혼 절차에 부과된 냉정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곧바로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고, 협의이혼을 시도한 이후 일방이 반복적으로 신청을 철회한 뒤 소송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관찰된다. 등록이혼은 행정기관이 관할하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관할하는 등, 양 절차는 성격이 다른 공권력 기관에 의해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그 결과 실무상 절차 연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이혼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층 법원의 사건 적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양 절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조정 제도가 절차적 연계와 균형을 위한 핵심 고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다음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이혼냉정기를 단순한 ‘소극적 대기’가 아니라 ‘적극적 안내·개입’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전환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정의 전치와 가사법원(또는 가사전담부)을 중심으로 하는 이혼절차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사법·행정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당사자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절차 선택의 왜곡과 제도 운용의 비효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중 양국은 동아시아 가족문화권을 공유하며 이혼 제도에서도 일정한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중국의 이혼냉정기는 한국의 이혼 숙려기간 제도와 기능적으로 근접한 측면이 있다. 한국의 가사상담제도는 규칙설계가 보다 정교하고 실무적 축적도 깊어, 중국에서 이혼냉정기와 재판상 이혼의 절차적 조정을 도모하고 이혼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Du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