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the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System on Audit Quality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8년 신(新)외감법의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2024년까지의 장기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비금융 12월 결산법인 총 15,271개 기업－연도 표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감사품질은 재량적 발생액(DA)으로 측정하였으며, 결과의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해 Dechow et al.(1995)과 Kothari et al.(2005)의 측정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 지정 수감 기업은 자유수임 기업대비 재량적 발생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독립성 강화의 효익이 전문성 부족에 따른 비용을 상회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강제적 지정 교체가 자발적 교체보다 이익조정 억제 효과가 우월하여 경영진의 ‘의견 쇼핑’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셋째, 지정제의 효과는 내부통제가 취약한 중소기업 및 코스닥 시장에서 더욱 강력하게 발현되는 비대칭성을 보였다.연구의 시사점 첫째, 제도 도입 초기의 단기적 분석을 넘어 2024년까지의 최신 데이터를 통해 주기적 지정제의 장기적 실효성과 안착 여부를 입증했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 둘째, 지정제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셋째,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회계 취약 기업군에 집중하는 차등적 감독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