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liance of South Korea’s Duty Drawback System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이 연구는 수출지원 정책수단인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Wto 보조금협정 및 개정교토협약 등 국제규범에 비추어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환급제도가 국내 수출기업의 제조원가 절감과 수출촉진에 미치는 정책적 중요성을 전제로, Wto 보조금협정, 개정교토협약과의 정합성을 관련 규정과 국가별 운영현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환급유형별 현황을 분석하고, 분쟁사례와 국제규범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관세환급제도는 국제규범의 기본적 요구사항을 대체로 충족하나, Fta 확산에 따라 국제규범상 쟁점 및 대체환급 등 실무상 형평성 문제, 주요 교역국 대비 일부 제도의 운용상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주제별 이슈를 도출하였고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Fta 확산을 비롯한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도출한 주요쟁점은 수출보조금가능성, 과다 또는 부정환급, 대체환급 범위, 관련 규정의 충돌 및 간이정액환급의 정당성이다. 개선방안으로 관세환급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국제규범 정합성 강화를 위하여, 제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준법프로그램 도입, 간이정액환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상품목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