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및 숙소 이용의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사고와 분쟁을 배경으로, 「민법」과 「상법」이 공통으로 전제하는 ‘물건성’ 개념이 손해배상 구조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법적 충돌을 초래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과정에서는 상해·사망, 시설 훼손, 제3자 인적 손해, 반려동물 간 충돌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책임, 불법행위 책임 및 운송책임이 중첩되는 복합적 분쟁 구조가 형성된다. 분석 결과, 「민법」은 계약 관계와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을 유연하게 판단하는 반면, 「상법」은 반려동물을 ‘운송물’로 전제하여 재산적 손해 중심의 제한적 책임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귀속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일치가 발생하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판례 분석 결과, 법원은 반려동물 사고에 대해 일관되게 ‘물건성’을 전제로 손해를 평가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역시 시장가치 중심의 재산적 손해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여, 반려동물의 생명적·정서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비교법적 검토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치료비 및 부대비용 인정 등을 통해 손해배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법적 지위의 급격한 변경 없이도 해석론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환경에 부합하는 손해배상 체계 구축을 위하여, (1) ‘물건성’ 개념의 보완적 해석, (2) 치료비 및 부대비용 인정 기준의 합리화, (3) 표준약관 및 안전관리 기준의 제도화, (4) 단계적 입법 개선을 통한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동반 상행위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평가와 책임 귀속 문제를 ‘물건성’ 개념의 구조적 한계로 체계화하고, 민법과 상법 간 손해배상 체계의 조화를 위한 다층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hoi et al. (Sun,)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 has enriched 5 closely related papers on similar clinical questions. Consider them for comparative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