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획기구와 제도는 행정부에서 발전해 온 계획기구인 경제기획원과 5 16군정기 군부가 도입했던 국가기획제도가 결합되고, 그것을 수행하는 조직과 관료진이 각축하는 가운데 만들어졌다. 5 16군사쿠데타후 군사정권은 이전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일소하고, 경제개발정책을 비롯한 정책의 급속한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부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직 정비와 공무원 재교육을 통해 국가기획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군정은 기본운영계획의 수립과 조정, 시행, 심사분석이라는 절차를 통해 국가기획제도를 빠르게 확산시켜나가고자 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군 출신 관료진과 정통 행정관료진은 제도상의 불합리와 강압적인 운영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각기획통제관실은 경제기획원을 흡수해 ‘기획원’을 설치하고자 했다. 결국 12월 17일 제3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시행된 정부조직법은 기획기구로서 기획조정실과 경제기획원의 분리 정립을 명시했다. 5 16군정기에 수립되고 운영되었던 국가기획제도는 기획조직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모 기능과 조직은 군대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기획조정실은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학교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시 국가기획제도를 반추해야 하는 이유이다.
Jinah Chung (Tue,)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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