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형적, 기후적 특징으로 인하여 매년 자연재난의 피해 경감과 회복탄력성 비용 감소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행정적 조치와 정책적 대응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규모화 불확실성의 심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의 향상과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관련 역량이 자연재난의 피해와 우심 피해 완화와 회복탄력성 비용 감소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특성과 재난관리 과정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하여, 소방, 지방행정, 정책, 제도 그리고 재정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소방 공무원 1인당 지역주민의 수가 증가할수록 자연재난과 우심피해 그리고 회복탄력성 비용이 감소한 반면, 119 안전센터당 지역주민의 수가 증가할수록 자연재난 및 우심피해와 회복탄력성 비용은 증가하였다. 또한 재난관리평가결과가 긍정적일수록 자연재난 피해는 감소하였으며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일수록 자연재난의 피해는 감소하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개수가 증가할수록 자연재난 피해는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재정역량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증가할수록 자연재난 피해와 우심피해 그리고 회복탄력성 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소방안전교부세가 증가할수록 자연재난 및 우심피해와 회복탄력성 비용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이 자연재난 피해, 우심피해 그리고 회복탄력성 비용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양한 요인의 재난관리 역량을 관리하고 종국적으로 자연재난의 복합적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Joo Young Koo (Sat,)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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