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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일본 난민 인정 시스템 시작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번영하는 민주국가이자 국제 시스템의 강력한 지지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꾸준히 소수의 난민만을 수용해왔습니다. 일본 이민 서비스청에 따르면, 2022년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수는 202명으로 기록적인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인정받지 못한 사람 수는 10,000명을 초과했습니다. 더욱이, 2023년 6월 8일 참의원 법제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민 관리법 수정 법안은 난민 인정 신청을 원칙적으로 두 번으로 제한합니다. 세 번째 신청부터는 신청자의 출신국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난민 및 망명 신청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제 인권 법률 및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일본의 보호 통제에 대한 강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낮은 인정 비율이 국제 난민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 배경을 조사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합리적, 규범적, 국내 제도 이론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일본의 난민 인정 비율을 개선하고 난민 및 망명 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할 것입니다.
에리카 미야모토(목요일)는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