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용 계약에 대한 지침 2023/2225에 따른 채무 상담 및 이행 전망

현재 연구는 지침 2023/2225에 포함된 유럽 수준의 채무 상담 규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현재 국가 수준에서 채무에 처해 있거나 채무에 처할 사람들에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채무의 주요 원천인 신용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규제되는 유일한 상담 범주는 채권자 및 신용 중개업체에 의한 소비자 상담이다. 지침 2023/2225에 따른 독립적인 채무 상담 규제는 아직 국가 수준에서 이행되지 않았다. 독립적인 채무 상담을 제공할 주체를 식별하는 문제는 이 연구가 다루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채무를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깊은 사회경제적 함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