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대일·대미·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협력 유지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함의를 고찰한다. 대선 이전의 정치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진보적 성향과는 확연히 다른 외교정책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연 공약대로 실행될 것인지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끌었다. 이제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당초의 우려와는 다르게 이재명 정부는 이념 중심 외교가 아닌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화와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중관계의 회복과 안정적 관리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중국 중시 기조와 윤석열 정부의 가치·동맹 중심 외교 기조 사이에서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과 조정이 혼합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공고화 및 한미일 협력의 확대는 인태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전략 이익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중국의 핵심이익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이익에 대해 중국이 민감한 대응으로 나올 때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역시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Jangwon Lee (Sat,)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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