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arbon Neutral Governance in Local Governments: Challenges for a Just Transi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지방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구상해 보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파리기후협정과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공식 용어이며, 국내 기후변화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이것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소통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개념적으로 전제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2030년 무렵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2050년까지 지속해야 한다. 그런데 탄소중립 의제를 보는 지역사회의 입장이나 지역 산업계의 태도는 미온적일 수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민간 제조업, 특정 지역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관점과 지역 현장의 사정은 국가의 생각과 결이 다를 수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거시정책에는 지방의 이해관계자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성공시킨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방의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모델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델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 내에서 각각 ‘다층위적 탄소중립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를 만들고, 그 결과물로 이해관계자의 상생 협약과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진화(Evolution of the Social Dialogue)라는 관점에서 지방정부 내의 제도적 소통 공간과 협력체계의 구축도 함께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은 지방정부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실천과 규범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