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과 유례없는 인구구조적 위기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자동차가 직면한 경영법적 과제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SDV)로의 전환과 이에 수반되는 인력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적·경영적 쟁점들을 경영법학적 관점에서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SDV 전환은 기술 혁신을 넘어 직무의 근본적 소멸과 생성, 생산 인력의 유연한 재배치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야기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미래지향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상황에서 로봇 및 자동화 기술의 도입을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기업 존속을 위한 ‘방어적 경영 행위’이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재정의하여 경영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선제적 준법 설계(Legal by Design)’ 원칙을 지배구조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고, 리스크 감시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이사의 선관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노동 보호의 패러다임을 경직된 ‘직무 보장(Job Security)’에서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 제고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용자는 실질적인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경고-배치전환-정당한 해고’에 이르는 3단계 대응 프로세스를 확립함으로써 해고 회피 노력의 법리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기존의 연공급 체계에서 탈피하여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고령 숙련공을 기술 멘토나 안전 관리자로 활용하는 ‘징검다리 일자리(Bridge Job)’ 모델 도입을 통해 세대 간 기술 전수와 노사 상생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였다. 넷째, 혁신 수익 공유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증적 매칭 산식 기반의 ‘노동전환 기금’ 조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산업 전환의 충격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적 실업에 대비한 ‘기업형 기본소득(CBI)’ 및 ‘보편적 기본소득(UBI)’ 도입을 위한 실증적 마중물로 기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미래 산업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로봇세 공론화 등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사 상생의 이정표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Young-Kook Kim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