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민법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계약상 지위의 양도 ․ 이전에 사용된 법률용어(계약양도, 계약인수, 계약이전)의 정합적 정립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계약법에 나타난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약법 조항상의 주어로서 계약당사자, 제3자, 법원, 서술자, 법규정, 기타의 표현이 있고, 계약법 조항상의 서술어로서 능력 ․ 가능, 당위, 현상, 금지·부정, 이중부정, 간주 및 단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민법 조항들 중에는 부자연스럽거나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 있는데 민법 개정의 기회를 활용하여 교정해야 한다. 민법은 계약의 해제 ․ 소멸보다는 계약관계의 안정적 유지와 당사자 편익의 증대를 지향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민법 조항에서의 서술자 및 문장에서의 유보적 표현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법정이전’과 ‘약정양도’의 개념을 구분함에 있어 ‘이전’은 법규정 내지 행정결정 등에 의한 포괄적 권리 ․ 지위의 이동에, ‘양도’는 사적 자치에 기초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위 이전에 적합한 용어이다. 그리고 계약상 지위의 이전이라는 동일한 실질을 지칭하면서도 혼용되어 온 계약양도·계약인수·계약이전의 용어를 검토하여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능동적 주체의 관점에서는 계약양도가 적합하며, 지위를 승계하는 관점에서는 판례와 실무에서 정착된 용어인 계약인수가 타당하다. 또한 계약이전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재산 및 계약관계가 이동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용어의 안정성과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
Jae‐Myung Lee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