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경쟁 하의 한국: 무역 정책 결정에서 경제-안보의 연결 고리의 역학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그에 따른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한국의 무역 정책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KORUS FTA는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사드 배치 이후 중국-한국 무역 관계는 위축되었다. 이러한 도전은 경제-안보의 연결 고리가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즉, 한국은 안보 이익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거나 그 반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TPP를 유지해 지역 차원의 무역 통합에서 혜택을 보고 트럼프의 일방주의와 중국의 무역주의적 영향력을 균형 잡으려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더 복잡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국과의 깊지만 비대칭적인 경제 상호 의존성과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감안할 때,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면서 동시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