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연구개발 정책과 민간 연구개발 투자: 실증적 증거에 관한 조사

초록 경제 성장 설명에서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은 문헌에서 잘 입증되어 있다. 현대 정부의 정책들은 연구개발 투자 지원의 이점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자금은 금융 위기와 경제 긴축 시기에 점점 더 희소한 자원이 되었다. 따라서 가용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시키는 주요 공공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현재 연구개발 문헌이 말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논의한 최초의 연구이다. 공공 정책은 연구개발 세제 혜택과 직접 보조금, 대학 연구 시스템과 고급 기술 인력 형성 지원, 다양한 기관 간 공식 연구개발 협력 지원 세 가지 범주로 고려된다. 결정적으로, 최근의 방대한 문헌은 공공 보조금이 종종 민간 연구개발을 대체한다는 초기 결과에서 벗어나 보조금이 일반적으로 민간 연구개발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있다. 세제 혜택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만장일치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 연구, 고급 기술 인력 및 연구개발 협력 또한 일반적으로 민간 연구개발을 증가시킨다. 최근 연구는 비선형성을 고려하는 것이 기존 결과를 정교화할 수 있는 연구 분야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