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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요 무역항의 배후단지에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항만 및 수출입물류 산업의 원활화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해왔다. 본 연구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항만과 그렇지 않은 항만의 효율성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Meta-Frontier DEA 기법을 적용하여 국내 무역항 중 자유무역지역 무역항 5곳과 일반 무역항 6곳의 메타효율성, 그룹효율성, 기술격차비율을 비교하였다. 해당 항만들의 2019년과 2020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항만 하역종사자 수, 안벽 길이, 야적장 넓이를 투입변수로, 항만 처리 물동량을 산출변수로 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CCR 모형에서는 메타효율성의 관점에서 자유무역지역 무역항의 평균 효율성 점수가 일반 무역항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무역지역 무역항의 경우 메타프론티어와의 기술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반 무역항의 경우 그룹 내 평균 효율성은 높으나 기술 격차로 인한 평균 메타효율성은 비교적 낮게 도출되었다. 반면, BCC 모형에서는 일반 무역항 그룹의 전반적인 평균 효율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 이러한 결과가 두 그룹의 비효율성 원인 차이에 기인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의 항만들은 순수기술효율성을, 일반 무역항은 규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2020년의 평균 효율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2019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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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t al. (2022)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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