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상징성 및 타협: 자본범죄로서의 반역의 내구성

초록 이 기사는 자본범죄로서의 반역의 내구성의 원인, 형태 및 결과를 탐구한다. 사형에 관한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간과되는 반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법전에서 살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한 자본범죄로, 폐지 경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기사는 먼저 반역이 근대 이전 시대의 전형적인 자본범죄에서 현대 사형의 주변부이지만 지속적인 요소로 변화한 과정을 추적한다. 그런 다음 일반 범죄에 대한 폐지에서 반역을 '면제'하는 역학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반역이 법안에서 자본범죄로 남아 있으나 거의 사용되지 않고, 중요한 결과와 파급 효과를 가진 '상징법'으로 기능하는 상황을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반역 법이 사형 전면 폐지를 위한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