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bility of the Hardship Clause to Tariff Increases: Focusing on Chinese Judicial Precedents

미국의 관세정책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인상이 계약이행의 어려움과 사정변경원칙(hardship)의 적용 가능성을 중국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동안 중국 법원은 민법전 제533조가 사정변경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중국 법원은 관세변동을 통상적 계약당사자 간의 예견해야 한 문제로 간주하여 적용을 매우 신중히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입법과 실무 간 괴리를 규명하고 명확한 계약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계약단계에서 관세변동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위험 분담·가격조정·재협상·사정변경 명시 조항 등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불안정한 무역환경 속에서 기업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세 및 사정변경 관련 조항의 법리적 체계화를 통해 무역계약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실무적·학문적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