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efens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based on Modular Open Systems Approach (MOSA)

대한민국 국방부는 무기체계의 고비용 구조와 벤더 종속(Vendor Lock-in)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모듈식 개방형 시스템(K-MOS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방 R&D 관련 법령은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국가 소유 또는 경직된 공동 소유를 규정하고 있어,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민간 혁신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국방부 및 NATO의 MOSA 추진 사례와 DFARS의 데이터 권리 체계, 그리고 FACE 및 SOSA 컨소시엄의 IP 정책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 획득 목표와 민간 인센티브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국내 실정에 맞는 K-MOSA IP 전략을 제언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소유권 판단 기준을 과제 단위가 아닌 모듈 단위로 전환하는 'IP 분리의 원칙(Segregability)'의 법제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는 'K-Data Rights(정부목적 사용권 및 블랙박스 보호권)' 도입, 그리고 소스 코드 유출 없이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제3자 검증 당국(K-VA)' 설립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민간의 창의적 기술 투자를 유인하는 동시에 정부의 시스템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벤더 종속 없는 유연한 획득 환경과 지속 가능한 자생적 R&D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K-방산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와 시장 경쟁력을 선점하는 전략적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