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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정책변동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03년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하여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시행되어왔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상이한 정책변동과정을 보인 것에 대해 각 정부의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과 정책변동의 창 및 정책혁신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정부에서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은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나 정치의 흐름과 정책혁신가의 추진력 및 의지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첫째, 건강보험과 같이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 정책혁신가의 의지 및 행태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선거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감시 · 평가하는 제도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재정적 측면에서 건강보험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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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t al. (2020)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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