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ulation study reveals limited deposit outflows and credit contraction in commercial banks, indicating manageable structural transition under reserve policy design.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결제성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해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탈중개화의 크기와 성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영향이 전면적 신용경색(credit crunch)에 가까운지 아니면 자금이 머무는 위치가 바뀌는 구조적 이행(transition)에 가까운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가계․기업, 상업은행, 발행사의 상호작용과 자금 순환을 반영한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을 설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예금 감소가 곧바로 대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는 대신, 개별 은행이 예대율(loan-to-deposit ratio) 규제 아래에서 대응하는 방식을 반영한 상호작용형 모형을 벤치마크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채택률이 10%일 때 순예금유출은 66조 원(총 예금의 2.49%), 신용축소는 83조 원으로 나타났고, 15%에서는 각각 101조 원(3.81%)과 127조 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총예금의 96% 이상은 은행권에 남았는데, 발행사 준비금의 은행 예치와 사용자 측 환류가 유출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발행사가 준비금을 은행예금으로 유지하는 비율이 탈중개화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벤치마크 모형에서는 예금유출 규모가 주 모형과 거의 일치해 결과의 강건성이 확인된 반면, 신용축소는 은행의 예대율 여력에 따라 주 모형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탈중개화가 은행 시스템 전반의 위축이 아닌 제도 설계로 관리할 수 있는 조건부 현상에 가까우며, 발행주체 구조와 준비자산의 은행 예치, 예대율 완충 설계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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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suk Lee (2026)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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